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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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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춘추
2
율촌
2
문성
1
원
1
단비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지방법원 2019.04.19 선고 2018구합22143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8년
2015년
3. 광주고등법원 2015.10.29 선고 2014누5698 판결
  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4. 광주고등법원 2015.10.29 선고 2014누5667 판결
  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(국패)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4년
8. 광주지방법원 2014.06.18 선고 2013구합10434 판결
  대한주택보증이 보증 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 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3년
9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3 선고 2012구합20502 판결
  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5 선고 2013구합56638 판결
  대한주택보증이 보증책임 부담약정에 따라 환급이행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 등을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23242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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